■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실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여론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을 내려놓는다는 좋은 평가와 더불어 주요 민생 현안에 앞서 대통령실 이전을 서둘러야 하느냐, 이런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정국 현안,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거 당선되고 10여 일 만에 상당히 빨리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추진력을 보였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일방통행식이다, 이런 평가도 동시에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역대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직접 브리핑한 적이 있나요? 그거는 되게 나름대로 뭔가 본인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 추진력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강력하게 심어준 것은 사실인데 정상적인 절차 같았으면 통상 이랬을 거예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청와대 이전 TF를 만들어서 준비를 다 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옮기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이전을 검토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5월 10일 바로 옮긴다고 하니까 두 가지가 걸림돌이 생기게 됐는데요. 하나는 현 정부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군 최고통수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국방부와 합참을 이전하는 것은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협조 관계를 가져가는 부분들이 하나 남아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방과 관련돼서 가장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쏘고 막 그러는데 혹시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굉장히 안보 쪽을 강화했었었던 윤석열 당선인이 오히려 안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생기는 것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것. 그래서 그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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